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한울 원전 3·4호기 연장에 '원전 찬반진영' 모두 반발...에너지전환정책 '진퇴양난'

공유
2

신한울 원전 3·4호기 연장에 '원전 찬반진영' 모두 반발...에너지전환정책 '진퇴양난'

친원전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정부 실수를 차기 정부에 넘기려는 꼼수, 즉각 건설 재개해야"
탈원전 에너지전환포럼 "신규원전 백지화 국민 약속 어겨, 원전 불씨 되살리는 실수 범한 꼴"
한수원 원전허가 취소시 신재생발전 차질 '급한불 끄기'용 해석...매몰비용 혈세로 때우기 비난

center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24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원자력노동조합연대
26일로 끝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원전 지지와 반대 양 진영이 '다른 이유'로 '똑같이 반발'하며 대정부 공세를 퍼붓고 있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25일 원자력산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전 지지'의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4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청사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의 노동조합과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의 노동조합 연대체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원자력노조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기간 연장 결정은 현 정부의 정책 실수를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꼼수로,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정치적 판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탈원전(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신규원전 백지화'라는 국민과 약속을 깬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환경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의 연장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불가피하더라도 나머지 미착공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허가 기간이 만료돼 백지화에 마침표를 찍게 될 원전의 불씨를 굳이 되살리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산업부는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원전업계는 산업부가 인가 기간을 연장한 이유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당초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받지 못하면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까지 취소되고 법령에 따라 한수원은 향후 2년 간 다른 신규 발전사업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꼽고 있다. 이는 한수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다고 곧바로 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력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산업부 결정으로 한수원은 최악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매몰비용 보전 보상은 국민 혈세로 때우겠다는 해석이다"고 지적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