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제부터가 시작

공유
0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제부터가 시작

게임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검토 돌입
상정 이전부터 찬반양론 격돌…법안 논의 공론화, 치열한 여론전 예고

cente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뉴시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111개 법안을 상정하면서다.

일찍부터 게임 업계 등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게임 이용자와 일부 학회에서는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날 게임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의 회부로 공론화됨에 따라 찬반 논란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 여당發 ‘게임법 개정안’ 상정, ‘확률형 아이템’이 뭐길래?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읜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됐다.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다. 기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와 무료 결합형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실상 복권과 유사한 극소수의 확률로 아이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무기 등을 습득하는 행위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자가 낮은 확률에서도 원하는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투입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속적인 사행성 논란 속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게 됐다.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게임 업계에선 2015년부터 자율로 유료에 한해 아이템의 습득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유료와 무료를 결합해 규제를 피해가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일각에선 유·무료 결합이 자율규제를 피하기 위한 게임사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행성 단전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게 게임법 개정안 찬성 측 주장이다.

◇게임법 개정안 놓고 ‘영업비밀’ VS ‘신뢰회복 초석’
게임 업계는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전부 개정안이 업계 진흥보다 규제에 쏠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입협회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해야 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게임학회는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게임법 개정안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22일 “자율규제는 게임 회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수 없고 위반 시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다”며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는 생태계 건전화·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으로 장기적인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협회는 언제까지 자율규제라는 위선에 기대어 여론을 마주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이용자들도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을 통해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시각차 드러난 ‘게임법 개정안’… 법안 처리까지 ‘진통’ 예고

이날 문체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임재주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등급분류 취소 사유 확대하는 등 신설된 사업자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자 보호 장치가 게임산업 발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외국 게임사 규제가 제한적인 만큼 여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재산적인 피해가 심각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가 과도해지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또 외국계 게임업체와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규제 방법이 없어 오히려 역차별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충분히 토론해 양쪽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여당발로 발의됐고, 여론도 긍정적 기류여서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전부 개정안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등의 절차까지 남아있어, 찬반 대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