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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가, "미국 정부 자국 산업 보호 위해 무역구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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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가, "미국 정부 자국 산업 보호 위해 무역구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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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전략 포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통상 정책에서도 우방국과의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주요 관심 사항으로 디지털 통상, 노동, 기후변화, 환경, 공급망, 기술 경쟁 등을 꼽았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체제에 가치를 두면서 국내 일자리,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통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됐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강화된 노동·환경 조항의 이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실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 기후변화 적극 대응 정책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에 우리 측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자체제 아래 기후변화,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우리 측도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 참여해 FTA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FTA 전략포럼'을 통해 통상 질서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