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 협력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라며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어 “국토부도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소비적 편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이후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이로 인해 매매시장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업체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