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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조와 불법 수입으로 북한 기름값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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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조와 불법 수입으로 북한 기름값 안정세

러시아 최근 3개월간 정제유 공급 중단

북한 내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원조와 불법 수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공식으로 밝히지 않을 뿐더러 원조로 분류해 세관 자료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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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남산8'호(오른쪽)와 국적 미상의 선박 사이에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지난해 말 석 달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11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월과 9월에는 아예 공급량을 비워 놨었는데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2020년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공급량과 8월까지 러시아의 공급량을 합산해 약 1만7 870t(14만1180배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t 이상 적은 양으로 연간 수입한도인 50만 배럴의 2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줄었지만 북한 내 휘발유 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정제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힌 10월부터 현재까지의 휘발유 가격은 1kg 당 최고 1만 10 25원에서 최저 8700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올 들어서는 1000원 미만의 편차로 안정세를 보이며 대체로 1만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아시아 프레스는 전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1월호도 북한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4월 말 한 차례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VOA는 이에 대해 우선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을 꼽았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한도의 몇 배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밝혔다.공개된 것과 달리 충분한 공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VOA는 이어 중국산 정제유의 비공식 수입을 들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1일 VOA 전화통화에서 "전문가패널이 지적한 불법 수입 외에도 중국을 통한 비공식 수입으로 충분한 유류를 확보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뱁슨 전 고문은 제재 위반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 중국이 공식으로 밝히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보내는지는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원유 제공을 무역이 아니라 원조로 여겨 세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비호아래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환적도 북한이 정제유를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앞서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히펠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일 VOA에" 대북제재에도 상당한 양의 정제유가 비공식 경로로 통해 북한에 반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올해까지도 추가 정제유 밀반입이 이뤄져 왔다"고 추정하고 " 중국과 북한 신의주간 송유관 등의 경로를 통한 비공식 정제유 반입이 현재 추정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중국 등이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유류 저장시설에 주목하면서 이를 북한 내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유류 저장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미래에 대비해 추가로 기름을 저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보유분을 풀어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VOA는 최근 북한이 남포항 일대에 최소 5개의 새로운 유류 저장시설을 짓고 있으며 신규 시설을 포함하면 북한에 30개 이상의 유류 저장시설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북한의 연료 수요를 감소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뱁슨 전 고문은 코로나 대응으로 북한 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평양 시내에서 운영되는 택시의 수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정제유 소비와 수요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