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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에 재계 "기업이 봉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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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에 재계 "기업이 봉이냐" 반발

與, "코로나 극복" 이익공유제 추진
기업 자금 출연으로 '상생 기금' 조성
'자발적 기부' vs '옆구리 찌르기' 논란
"코로나 혜택 기준 뭐냐" 기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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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혜택을 본 기업의 기준이 무엇이냐. 해도 해도 너무하다"(재계 관계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가 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고 정부가 일정 부분을 출연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계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결국 또 기업이냐"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병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사회연대기금) 신설을 담은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출연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다는 게 취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입법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꼽힌 금융·정보기술(IT)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화들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동차·기계·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15개 단체가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 21일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냈다. KIAF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참여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AF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나 피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며 "공동 협력을 인한 성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단지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소만 고려해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자발적 기부'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며 전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세우고 기업에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자 많은 기업이 어쩔 도리 없이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더구나 최근 '규제 3법'(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각종 규제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점도 산업계 고충을 더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든 수익을 만회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규제 법안 통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그마저도 영업이익을 기금으로 출연하라니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