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협동조합·기업현장 규제에 건별로 대응하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했다. 중기중앙회는 덩어리 규제의 사례로 협동조합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꼽았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어젠다에 합의했으며, 정책분야 안건으로 올해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