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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정책방향에 관심 집중...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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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정책방향에 관심 집중...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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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세제개편 시행시 2022년 상위 1% 소득계층의 세후소득은 15.6% 감소하는 반면 중위계층(상위 40~60%)은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기와 크게 차별화된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재원조달 방법은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 위상 등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4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집행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대규모 재정부양안을 발표했다.

또한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증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의 영향을 경제성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올해는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따. 올해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 나타날 때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집행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회내 협상과정에서 세출과 세입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일 정부부채가 예상밖으로 급증하더라도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제한될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 재정확대로 정책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블루웨이브(Blue Wave) 실현으로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