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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법’ 한발 물러섰지만 “재정은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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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법’ 한발 물러섰지만 “재정은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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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와 관련, "부처 간, 당정 간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위기도 극복해 냈던 '대한민국',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는 글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고,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