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시중은행, 정부 대출 유예 연장 압박에 여당 이익공유제 추진까지 '이중고'

공유
0

시중은행, 정부 대출 유예 연장 압박에 여당 이익공유제 추진까지 '이중고'

3월 대출 연장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연장하는 방안 검토
여당은 은행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보였다며 이익공유제 참여 주문

cente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코로나 관련 대출 만기연장과 여당의 은행 이익공유제 추진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2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금융권 여력 등을 종합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연추가 연장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확대되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극복 금융 지원에 동참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자상환 유예 기간이 길어지면 부실 위험 평가 등 리스크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따를 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익공유제를 거론하며 은행들이 거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호실적을 냈으니 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익공유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 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익공유제가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은행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주주들이 있는 사기업인데 비용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며 “이익공유제로 주식회사의 속성을 희석시키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