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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 우려...성장률 높이기 위해 AI, 신재생에너지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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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 우려...성장률 높이기 위해 AI, 신재생에너지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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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이남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BOK경제연구 2021-2호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한국경제는 2010년대 연평균 2.3% 수준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하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이 수치는 동일 기간 OECD에 가입한 37개 회원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1.4%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경제가 1981~2009년까지 경험했던 5.5%의 성장률을 감안 매우 낮아진 수치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장률은 1980년대 7.5% 수준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수준으로 지속하락하고 있다.
성장률 하락 원인을 분석하기 위 추세 성장률을 대상으로 한 성장회계이 분석이 이뤄졌다. 추세 성장률은 영구적 충격에 의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순환요인들이 제거된 성장률이다.

이 위원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의 성격은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추세의하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세 성장률의 1차 하락기는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이며 추세 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와 평균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추세 성장률의 2차 하락기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이며 추세 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둔화된 설비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요인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성장률 하락도 총요소생산성 요인의 둔화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생산성증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생산성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IT 기술이 한계에 도달 추가 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 신기술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실행시차등의 설명을 통해 생산성 역설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위원은 “과거 성장률의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에 기인하므로 향후 추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 사회 요인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목적기술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딥러닝을 포함하는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