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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인센티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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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인센티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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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 전제는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과 3회에 걸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열거한 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며 "한·중 FTA가 농업·수산·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한·중 FTA를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도 많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다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용된 바 있다.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도 일어나고 그 운동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