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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범지 8곳 선정…기존 1704가구→4763가구 공급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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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범지 8곳 선정…기존 1704가구→4763가구 공급 확대(종합)

국토부·서울시, 흑석2·양평13구역 등 10년 이상 재개발 정체구역 대상
용적률 120%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 부여
총 4700가구 공급…해제·신규구역 후보지는 3월 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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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주택가 전경.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가 공개됐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총 4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모두 지하철역을 낀 역세권이지만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 양평13구역(2만2441㎡)은 지난 2010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돼 온 곳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올릴 경우 신축 가구 수가 종전 360가구에서 618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1만1204㎡)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250%로 묶여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0%인 300%까지 상향되면서 신축 가구 수가 종전 389가구에서 618가구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 가운데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는 투기성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공모 공고를 낼 때 밝힌 대로 주택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후보지 선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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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