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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성소수자 마오쩌둥...차별금지법 위헌성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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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성소수자 마오쩌둥...차별금지법 위헌성 대해부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을 해부한 책이 나왔다.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을 소환한 파격적 논증으로 한 책이어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출판사 비전브리지가 펴낸 <성소수자 마오쩌둥>이 그 주인공이다.

사법고시헌법 베스트셀러 등 10여 권의 책을 낸 홍원식 박사(법학박사)는 31일 글로벌이코노믹에 보낸 자료에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에 위험성이 있어 위헌성 논증을 위해 모택동과 홍위병이 절묘한 반면교사가 되기에 책 속에 소환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박사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종신황제가 되기 위해 마오쩌둥이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해 홍위병 '완장'을 채운 후 특수계급으로 무장시켜 중국 전역을 참살의 도가니로 만들었듯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에게 '홍위병의 완장'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특권(특수)계급화시키려는 기획자들의 불순한 저의와 극단적 정당국가주의가 결합해 나타난 희대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이유를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천부 인권마저 후퇴시킬 수 있는 악법인 이유를 헌법에 근거해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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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마오쩌둥. 사진=비전브리지


홍 박사가 이 책에 소환한 마오의 실체는 참담하고 극히 적나라하다. 그는 중국인들도 처음으로 접할 법한 '비사'와 '참상'들을 생생한 파노라마처럼 재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실상을 논증하기 위해 400여 개의 주석을 달아 객관성과 실체적 진실을 담보했다고 힘줘 말했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선도자로 현재 각국 헌법에 이론이 수혈된 E.J.시에예스의 '특권계급을 용인하면 국민에게 재앙이 된다'는 헌법철학을 위시해 세계적 헌법원리, 법철학, 역사, 정치, 리더십, 국가비전 등을 이 책에 응축시켰다.

저자는 집요하게 한 가지 주제를 지향한다. 자연법적 속성을 갖는 헌법은 결코 특수계급과 공존할 수 없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을 용인은 곧 국민적 대재앙을 불러오는 만큼 국가수호 차원에서 악법들이 나올 수 없도록 원천분쇄 해야 한다는 게 저자가 내린 결론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반대진영이 취해 온 수동적 반대운동을 넘어서서 능동적·공격적 전술에 의한 차별금지법 분쇄방안을 제시한다. 법안을 제출한 10인의 국회의원들을 '헌법10적'으로 선정해 국회에 국회의원 제명청원과 법안 제출을 주도한 정의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제소청원 등이 그 골자다.

국회의 입법독재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지속해서 출현할 것이라며 이이 대한 대처방안과 항구적 비책을 저자는 책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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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박사(사단법인 국민통합비전 이사장). 사진=비전브리지

그는 특히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있는 '도미노식 해악 사례'와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하는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판례의 허점을 우리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홍원식 박사는 "무지한 찬성도, 무늬만의 반대도 역사 앞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감춰진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성소수자 마오쩌둥>의 전자책(e-book)도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오픈했다. 그는 또 독자들의 초청(신청:출판사 이메일 1001hws@daum.net)이 있을 경우 저자 특강(ZOOM, 유튜브)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