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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임기 만료 앞두고 금감원 독립 논란 '재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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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임기 만료 앞두고 금감원 독립 논란 '재 점화'

권한 문제로 금융위와 갈등 지속...예산, 인사권 독립 힘들어
라임사태에 금감원 직원 연루 됐는데 명분 떨어진다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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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만료 약 6개월을 앞두고 금감원 독립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윤 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8일 3년 임기의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해 내년 임기가 끝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독립은 예산이나 인사 문제도 포함돼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윤 원장은 지난 23일 송년간담회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 피해를 안 보게 하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독립문제를 거론했다.

윤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금감원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로부터 예산을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 원장은 당시 “해외 사례를 보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건은 예산 독립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예산과 조직 인력 문제가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국정감사 때 발언에 더해 금감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예산 독립은 감독 체계 독립의 일부이여 감독 체계의 독립 없이 예산 독립이 가능하지 않다”며 감독 체계 독립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독립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됐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진흥, 금감원은 금융감독을 맡기로했다.

그러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들이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 임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금감원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로비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금융위는 이에 불편한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이후 주요 사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윤 원장은 취임 초부터 금감원의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 독립을 위한 구체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임기도 앞으로 6개월을 남겨두고 있어서 금감원 독립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 최근 라임사태에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 감독도 부실한테 독립해서 제대로 감독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감독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에서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