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곧 민심”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너도나도 부동산공약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전략짜기가 시작됐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사상 초유의 전세난까지 불거지며 부동산이 선거판세를 좌우할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여당은 ‘공공주택 확대’에 초점을,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확대’ 카드를 내걸며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4선 우상호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예외 없이 공공주택 비중이 25∼40%에 달하는데 서울은 10%에도 못 미친다”면서 “정부 발표와 별도로 강변북로와 철도부지위에 택지를 조성하는 등 약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방식으로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 자가주택이 언급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에 주택을 되팔도록 한 방식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야권 후보들의 공약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장벽에 막힌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당내 첫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을 내세웠다,

박 전 구청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건축사업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아둔 도시정비사업을 대폭 활성화하고, 강북과 강서 지역은 ‘고밀개발’ 도심에는 ‘초고밀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혼부부‧육아부부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내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초고층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허니스카이’)하고, 서울 강북과 강서 지역 4개 권역에 직장‧주거‧의료‧문화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80층짜리 ‘서울블라썸’(Seoul Blossom)을 건설해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출마선언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393곳에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대 35층으로 제한한 아파트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같은 날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종합부동산세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만 65세 이상 은퇴세대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부과하는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시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고밀도 개발 등으로 10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전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서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부동산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