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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되나... 연 민간소비 16.6%, GDP 8%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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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되나... 연 민간소비 16.6%, GDP 8%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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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소비가 1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가 도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12월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소비는 연간 기준 16.6%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됐으며 이의 영향 등으로 기업 매출도 상당폭 감소했다”며 “올해 2분기 중 기업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5)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경제 충격을 감안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사업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으로 적용할 경우 영향을 받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과 영업시설 등 약 202만 개다. 지난 11월 개편한 거리두기 정책에 따르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3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하면 격상을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3단계 격상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친정부적인 전문가 교수들도 정부의 그런 치료병상 확보를 못한 데 대해 비판하고 질책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엄청난 정부의 실책에 대해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국민 보고만 희생하란 말을 하고 있다”며 “ 3단계 그것도 전문가도 단계를 확실하게 충격요법으로 해서 올리고서 2~3주간 집중적으로 단계 상향을 충격적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