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시장 3각 파도에 휘말린 ‘빵뚜아네트’ 김현미 결국 집으로…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시장 3각 파도에 휘말린 ‘빵뚜아네트’ 김현미 결국 집으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도 해묵은 숙제 해결 평가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 만에 결국 물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 정책을 총괄해 온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가게 돼 최장수 타이틀이 무색하게 됐다.

김 장관은 첫 여성 국토부 수장으로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을 치렀으나 재임 기간 내내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이 진두지휘 아래 정부는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 대문에 주무 장관으로서 재임 기간 내내 '책임론'에 시달렸다.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었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데다 초저금리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기회만 되면 오르길 반복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 재임 기간(2017년 5월~2020년 11월) 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은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기준 13.23% 올랐고, 민간 통계(KB국민은행 리브온)로는 28.95% 올랐다.

한때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2018년 11월 둘째 주~6월 셋째 주, 감정원 기준) 하락하는 등 유례없는 안정세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튀어 올라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KB 통계 기준)이 11.0배에서 15.6배로 확대되는 등 오히려 주거불안을 키웠다.

최근에는 "우리 집은 5억 원이면 산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 전세대란에 지친 수요자들을 자극하는 언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렇다고 김 장관의 주택 정책이 실패만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이 계속 과열되자 규제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전세난에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공직자 사이에선 대단한 신망을 받아 왔다. 선이 굵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을 받았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을 때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평소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예의를 다해 대한다는 평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