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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30%’서 한 발 물러선 구글…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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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30%’서 한 발 물러선 구글…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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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30%'를 적용하기로 한 방침을 내년 9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애플의 중소앱을 대상으로 수수료 15% 인하 결정과 국내에서의 강력 반발 등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23일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리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또한 참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을 받게 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구글 수수료 연기 방침과 관련해 “구글의 정책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인하 등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애플의 인하 발표내용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모두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도 계속 국제적 규범에 맞추어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애플은 구글의 수수료 논란 속에 앱 개발사의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미만인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구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