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내년 세계 통상 이슈는 환경·디지털·노동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 이슈 톱7’에서 ▲그린 뉴 트레이드의 등장 ▲디지털 무역전쟁 본격화 ▲안보·노동·인권의 통상쟁점화 등 3개를 통상의 3대 축으로 꼽았다.
여기에 ▲미니 딜(Mini Deal) 부상 ▲미·중 분쟁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을 2021년 7대 통상 이슈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은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까지 확대되고 유럽연합(EU)도 무역협정 체결 때 노동, 인권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과정에서 미국·EU·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산업분야에 국한된 미니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301조 관세조치,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미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이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규범 중심의 국제 통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WTO 신임 사무총장 선임, 상소기구 재건 등 WTO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