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부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면서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2011∼20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포인트로 OECD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이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세 부담의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