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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내년 도입…“기존 상품 가입자가 갈아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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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내년 도입…“기존 상품 가입자가 갈아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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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상품 가입자들이 갈아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져 기존 상품에 가입해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38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과 같은해 10월부터 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착한실손으로 구분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보험연구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진료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 부담률 상향 ▲외래 공제액 조정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급여 청구 상위 2% 가입자들은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 부담률은 급여와 비급여 입원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괄적으로 50%가 인상되며 급여 진료비는 많게는 100%가 오르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기에 현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현재 8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의 최소 진료비는 급여는 1만원, 비급여는 3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률 상향 조처를 적용하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률 상향 등 4세대 실손은 내년 이후 신규 가입자와 기존 실손상품 계약 만료 후 재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당국이 착한실손을 시행한 지 불과 3년 만에 4세대 실손을 추진하는 것은 실손보험 손해율(보험금 지출/위험보험료)이 130%를 넘길 정도로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만 2조 원 넘게 손실을 봤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는 것도 합리적인 방향이지만 이와 더불어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리라는 고객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자동차보험도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병원을 자주 가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고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의 보험료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문제는 예전에 판매되던 실손보험에 가입해 의료비가 100% 보장되는 점을 이용해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그 상품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이 같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손해율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