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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싱거운 국감' 평가 속 '부동산 정책', '월성 원전 1호기' 등 이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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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싱거운 국감' 평가 속 '부동산 정책', '월성 원전 1호기' 등 이슈 부각

국토위, 부동산 통계 신뢰성, 집값상승 원인 둘러싸고 공방...'인국공 사태' 구본환 전 사장은 증인 불출석
산자위, 신재생 확대 따른 한전·발전공기업 재정부담 지적...전기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 등도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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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을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라임·옵티머스사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싱거운 국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등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윈회의 경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쿠웨이트 국왕 조문으로 국토부 감사가 16일로 미뤄지는 바람에 상급기관보다 먼저 감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피감기관들은 별다른 이슈 없이 올해 국감을 넘어간 분위기다.

다만, 지난 8일 열린 LH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LH의 임대주택사업이 2012년 7265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 1조 8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며 LH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16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LH가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으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는 30억여 원의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전가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LH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적용 임대료는 국토부가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최근 3년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요인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승 국면"이라며 "여러 요인이 같이 결합된 것이라 한 가지 요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 야당의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피해나갔다.

한국감정원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9일 국토위의 한국감정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감정원을 압박했다.

국감에 참석한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 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국감 시작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토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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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지난해 탈원전 논란의 연장선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이슈가 가장 부각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전력 국감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전이 들어가지 않고 국민에게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김 사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도입 로드맵을 세워 전력산업 전반에 성장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해 평소 피력해 온 '연료비 연동제' 도입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2017~2020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6296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라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을 기점으로 이들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동반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감 시작 전 공방이 예상됐던 한전공대 설립 문제는 야당의 '호남 끌어안기'가 작용해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오히려 국감 후반에 산자위 국감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국감기간 중인 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조사' 결과였다.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논란을 키웠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올해 국정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출장감사, 증인채택 등에 제한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제기되지 않은 싱거운 국감이었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산업부 산하 피감기관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초선의원이 많아서인지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며 "질의의 날카로움이 너무 떨어져 피감기관 당사자인 내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