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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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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올린다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현행 50~70%서 연 3%p씩 상향 2030년까지 시세 근접”
중저가 공시가격 더 오를 듯 '보유세 폭탄' 우려...여당은 중저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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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부가 오는 2030년 목표로 시세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맞추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형 간 격차도 크다. 공시가격은 그동안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신뢰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국토부는 이날 로드맵을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등 3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포인트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5억 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어 ‘9억~15억 원’은 2022년, ‘9억 원 미만’은 2025년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기준 각각 2027년, 2029년, 2030년에, 토지(표준지 기준)는 2025년께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기 방안은 현실화율을 90%로 5~10년에 걸쳐 올리는 식이다. 연 3.0% 포인트씩 높이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 등이 걸린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 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9억~15억 원’은 2027년, ‘9억 미만’은 2030년에 90%대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 순이다. 표준지는 2028년쯤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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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 유력안(공동주택). 자료=국토연구원


장기 방안인 ‘현실화율 100%’ 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매년 2.5~2.7% 포인트씩 높이는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 등 걸린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 원 이상’이 2029년에, ‘9억~15억 원’이 2032년에, ‘9억 원 미만’이 2035년에 각각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금액 구간대별로 각각 2033년, 2035년, 2040년에 목표 현실화율을 달성한다. 토지는 2032년에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로선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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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도달기간. 자료=국토연구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