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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ITC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또 연기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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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ITC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또 연기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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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 모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이 또 연기됐다. 이에 따라 LG화학- SK 이노베이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길어지게 됐다. 이번 판결 연기에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TC는 27일(현지시각) LG화학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1210일로 연기힌다고 발표했다. 미국 ITC는 판결일을 판격일을 10월5일에서 10월26일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 또 6주를 더 연기한 것이다.

앞서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과 기술을 빼앗아갔다며 지난해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 취지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연기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뉴욕증시에서는 서는 판결 연기를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을 둘러싼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미국내의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대선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판결을 원치 않으며 만약 SK가 패소하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우려한 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ITC가 판결을 연기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다만 두 차례 두 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소송·일지.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PG)

◇2019년

▲4월29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5월 = LG화학, 국내 경찰에 SK이노베이션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6월10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월3일 = SK이노베이션, 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9월16일 = LG화학 신학철 부회장-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CEO 회동 결렬

▲9월17일 = 경찰,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9월27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맞소송

▲10월3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

▲10월22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

◇2020년

▲2월14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승인 예비 결정

▲4월17일 = ITC,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검토 결정

▲8월27일 = 서울중앙지법,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SK이노베이션 1심 패소

▲9월25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10월5일에서 26일로 연기 발표

▲10월26일 = ITC, 최종 판결 12월10일로 재연기 발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