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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뉴스브리핑7] 법사위 국감 추미애 입장 관심… 오늘부터 중국 5중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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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뉴스브리핑7] 법사위 국감 추미애 입장 관심… 오늘부터 중국 5중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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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1. 21대 국회 첫 국감 사실상 마무리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회 법제사법, 교육, 국방위 등 10개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와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법사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지난주 국감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각각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해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자립 경제 강화 추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6일부터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열고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5중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체제도 한층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원칙적으로 1년에 1차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 국가 의제를 논의한다.

시진핑 국가 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이번 5중 전회는 29일까지 나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3.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첫 시행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한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 백악관 “코로나 대유행 통제하지 않을 것”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25일(현지시간) "우리는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분야를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대유행을 통제 하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치중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5. ITC, 보톡신 대웅제약 이의 신청 반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내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나아가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 내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6.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9차 후속 협상이 26일부터 30일까지 화상으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측은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 중국 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 8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 간 회의를 열었다.

이번 9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의 주요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7.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중부내륙과 전북내륙, 경북내륙은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강원 산지와 경북북동산지 일부는 영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낮 최고 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충북·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