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가부채 증가폭 OECD 28개국 중 2위

1분기 국가 총부채가 4685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배를 넘고 2017년부터 올 1분기까지의 국가부채 증가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장력 제고대책과 재정준칙 법제화로 부채 축소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가계, 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 원으로 BIS가 추정한 경상GDP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 원, 가계 1843조2000억 원, 기업 2021조3000억 원이다.

1분기 총부채는 GDP의 243.7%로,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 등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의 264.6%, 유럽 평균 265.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년~2020년 1분기 동안의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25.8%포인트로 칠레의 32.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주체별 부채비율 상승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28개국 중 1~4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의 성장력이 저해되며,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