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회장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