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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허용하자” 여야 행동일치...‘굼벵이 반응’ 농식품부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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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허용하자” 여야 행동일치...‘굼벵이 반응’ 농식품부 움직일까

민주 24명, 국민의힘 11명 온라인베팅 도입 마사회법 개정안 3건 잇따라 발의
말산업 코로나 위기 공감대...농식품부 "부작용 검토, 제도도입 도움 안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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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쇄된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온라인 마권 발매(온라인 베팅)'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의 모호한 태도, '사실상 반대' 입장에 어떤 영향을 줄 관심이 모아지고, 향후 해당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재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참여 의원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 허용은 경마중단 장기화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사설경마 운영자와 이용자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로 견인하고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온라인 발매 채널로 점진적으로 흡수해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 같은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5명은 전자적 형태(온라인)의 승마투표권(마권) 발매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3일에도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 등 민주당 10명이 전자적 형태의 승마투표권 발매를 허용하고 마사회가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또다른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의 두 개정안 모두 현행 마권 발매구조는 코로나19 등 전염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한 만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도박중독 양산, 세금 탈루, 조직범죄 자금원 같은 불법경마 폐해를 줄여갈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여야의 법안 발의 취지에서 보듯이, 정파를 떠나 정치권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국회의 발빠른 움직임과 말산업계의 위기인식 고조와 달리 마사회 업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소극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에 소극 태도를 보이는 농식품부를 겨냥해 김현수 장관과 이재욱 차관에게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 참석한 김현수 장관은 "사행산업 관련 부작용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친데 이어 "코로나19로 마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 탈출구로 온라인 (마권 발매)을 (도입)한다는 단순한 구조로는 이 국면(코로나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고 밝혀 당장 도입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재욱 차관도 "온라인 경마로 일어날 수 있는 사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말산업계가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경마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온라인 마권 발매로 돌파한 사례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주무부처 장·차관의 소극 태도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리 정부가 특별법(말산업육성법)까지 만들어서 육성하겠다고 하는 말산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있는데 정부부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든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종사자를 위해 자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이미 온라인 경마를 도입해 진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인들 사행성 우려가 없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주무부처로서 이것 저것 때문에 안된다는 자세보다는 도입을 전제로 놓고 부작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작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농식품부 태도를 질타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