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주택 731만 가구 중 207만 가구만 임대소득 파악
김상훈 의원, 임대소득 파악 관련 국토부 ‘깜깜이 행정’ 질타
김상훈 의원, 임대소득 파악 관련 국토부 ‘깜깜이 행정’ 질타

1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대구서)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그쳤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주거약자를 위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