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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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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 ‘깜깜이’

전국 임대주택 731만 가구 중 207만 가구만 임대소득 파악
김상훈 의원, 임대소득 파악 관련 국토부 ‘깜깜이 행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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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대구서)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그쳤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주거약자를 위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집계돼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그러나 지방,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