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군대 가기 싫어서 손가락․발가락까지 절단”

군에 입대하기 싫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늘었다.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등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38건으로 집계됐다.
병역면탈 유형을 보면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이 68건, 고의 문신이 58건, 학력 속임이 16건, 안과 질환 위장이 3건 등이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나 있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혐의로 최근 4년 동안 형량이 확정된 152명 중 4명만 실형이 확정 선고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