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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외국계 기업 국내에서 ‘공짜 장사’… 46%가 법인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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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외국계 기업 국내에서 ‘공짜 장사’… 46%가 법인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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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개 가운데 46.6%인 495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4691개보다 265개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2개 기업은 5조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조∼5조 원 7개 기업, 5000억∼1조 원인 기업도 7개나 됐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올린 수입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고 있다.

외국계 기업은 이를 이용,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우리나라에는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