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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명단, 연간 3000명씩 삭제… “버티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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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명단, 연간 3000명씩 삭제… “버티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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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명단이 공개된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매년 수천명 이 버티기로 명단공개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명단이 공개됐다가 지워진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431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85.5%인 1만2230명은 소멸시효가 만료돼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000여 명이 버티기로 명단 공개에서 빠지는 것이다.

체납액을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는 878명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 가운데 다수가 체납액 전액이 아니라 명단 공개 기준인 2억 원 아래로 떨어뜨려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체납액을 내지 않은 채 소멸시효(5∼10년)가 지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서 명단에서 지워진다.

지난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인원은 5만60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실적은 3.1%인 1조6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에 거주하는 명단 공개자가 4914명이며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국세 체납액 16조 원의 40%인 6조7000억 원이나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