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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 한도 2배로 늘렸지만 기대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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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 한도 2배로 늘렸지만 기대감 낮아

1차 대비 높은 금리 부담에 집행률 낮아...1의 2~3배 수준
시중은행, 자율 금리 인하는 긍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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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차 코로나대출의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코로나 대출)의 한도와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1차 대출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3일부터 2차 코로나대출의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한도는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1차 코로나대출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이용자도 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코로나대출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6%다. 공급규모는 10조 원이지만 이중 실제 대출이 이뤄진 금액은 6000억 원에 머무른 것이다.

2차 코로나대출의 집행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1차 대비 높은 금리와 낮은 한도가 꼽히고 있다. 1차 코로나대출의 금리는 연 1.5%였으나 2차에서는 3~4%대의 금리가 적용돼 금리부담이 증가됐다. 도 1차와 중복 지원할 수 없는 점도 집행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1차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2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2차 프로그램은 이번 한도 확대와 중복지원 허용시 신속한 자금공급과 함께 지원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부터는 대체 자금 프로그램 공급 감소 등으로 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금리는 조정하지 않아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2차 코로나대출의 대출금리를 자율 인하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2차 코로나대출 확대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신 시중은행의 부담을 높이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금융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