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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회계감사원 “900만명 아직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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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회계감사원 “900만명 아직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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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감사원 홈페이지. 사진=GAO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한지 7개월이 흘렀으나 미국 국민 가운데 약 900만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GAO는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미 의회 소속이다.

22일(이하 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GAO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경기부양패키지법(CARES법)이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함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소득)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백만명의 미국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ARES법은 지난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재난지원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시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미신고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연간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CARES법에 따라 연간소득이 7만5000달러(약 8700만원)가 넘지 않는 개인은 1200달러(약 140만원)의 일회성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GAO에 따르면 소득세 미신고자는 대부분 연소득이 국세청이 정한 표준공제금액보다 적을만큼 적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미신고자라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절차를 밟아 2600만명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챙겼으나 870만명이 넘는 소득세 미신고자는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GAO는 밝혔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