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의 기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빨리 첫발을 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9월 정기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전략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