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년 동안 180억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거래 361만7116건 중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으로 1.8%에 불과했다.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기관 이용을 제외한 민간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2%에 그쳤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위탁운영을 위해 3억3000만~9억7000만 원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16억4000만 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