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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77억 투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민간이용률 ‘달랑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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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77억 투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민간이용률 ‘달랑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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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가 4년 동안 180억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거래 361만7116건 중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으로 1.8%에 불과했다.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기관 이용을 제외한 민간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2%에 그쳤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3억의 구축비를 들여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위탁운영을 위해 3억3000만~9억7000만 원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16억4000만 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