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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수출규제 해결 위해 노력하기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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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수출규제 해결 위해 노력하기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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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수출규제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우리나라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전망'에서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없을 것이며 한동안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KIEP는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공시송달 결정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활성화,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KIEP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궤도를 수정하기보다는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지속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와 외교 정책은 한동안 이전 내각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했다.

KIEP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재에 취임할 경우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니카이 간사장과의 친분을 볼 때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서도 지한파에 속하며 2020년 1월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KIEP는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