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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21일부터 공모…'도시재생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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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21일부터 공모…'도시재생지역'은 제외

국토부·서울시, 주민동의‧낙후도 등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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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 한 재개발구역 주택가 모습. 사진=김하수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역 선정에 나선다. 도시재생사업 등 대체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2종→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 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공공재개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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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