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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보호프로그램 폐지'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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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美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보호프로그램 폐지' 손들어줘

2001년 엘살바로드 대지진 피난민 등 10개국서 온 이민자 40만명 강제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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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항소법원 청사. 사진=로이터
우여곡절 끝에 미국 법원이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40만여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위기에 몰렸다.

15일(이하 현지시간) ABC방송 등 미국언론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전날 내린 평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보호신분(TPS) 제도 연장 중단 방침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결정을 백지화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전체적으로 있는 13개 연방항소법원 가운데 하나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지난 2018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미국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TPS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즉 사실상 폐지키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행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제동을 건 바 있는데 이 판결을 항소법원에서 번복한 것이다.
TPS 제도는 20년 이상 운영돼온 인도주의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TPS 지위를 이용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는 남수단, 수단, 소말리아, 온두라스, 엘 살바도르, 시리아, 하이티, 네팔, 예멘 등 10개국에서 온 41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2001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엘 살바도르 출신이 25만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TPS에 따른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미국 시민권을 지닌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TPS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방을 각오하고 불법체류를 선택하거나 제발로 귀국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BC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TPS 제도에 따른 임시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은 내년 11월까지 체류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번 결정으로 TPS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 부모 30만명과 이들의 자녀 20만명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