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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사장 "고밀도 공공재개발 거부감 '공공주택 고급화'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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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사장 "고밀도 공공재개발 거부감 '공공주택 고급화'로 해소"

'공공주택 공급방안' 국회토론회 주제발표서 공공참여 당위성 역설
싱가포르 공공임대, 한국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 성공사례 소개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디벨로퍼' 역할 자임...제도 지원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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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왼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개입이 당연하며 공공 디벨로퍼(종합개발자)인 LH가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변 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LH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강조한 뒤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0 실현을 위해 LH가 선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온라인 토론회는 8.4 주택공급대책 이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위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LH를 포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변 사장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수익 상승 등으로 공급 때부터 올라간다면 주택공급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집주인은 고령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한 변 사장은 "복잡한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 환수의 어려움, 주변 주택가격 상승, 세입자 내몰림, 조합비리 등 시장주도 부동산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시장에서 공공참여를 통한 고밀도 재건축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부 움직임에 변 사장은 '공공주택의 고급화'를 통해 공공주택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변창흠 사장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더 피나클@덕스턴(The Pinnacle@Duxton) 공공임대아파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런 멋진 주택이 공공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진적인 주택이라 할 수 있는가"고 반문하며 "주택뿐 아니라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이 주도해서 얼마든지 멋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싱가포르 공공주택 트렌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나클@덕스턴 공공임대아파트는 싱가포르 주택청(HDB)이 주도한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최고 50층 높이에 1849가구의 도심 중하층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알리는 전시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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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고급 공공임대 아파트의 사례로 소개한 싱가포르 '더 피나클@덕스턴(The Pinnacle@Duxton)' 아파트의 입구(위)와 내부 거실 모습. 사진=유튜브 The Pinnacle@Duxton 홍보 동영상 캡처


싱가포르 피나클@덕스턴 공공임대아파트 외에도 ▲미국 배터리파크시티개발공사(BPCA)의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미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뉴욕 '허드슨 야드(Hudson Yard)' ▲프랑스 파리개발공사(SEMAPA)의 '파리 리브 고슈(Paris Rive Gauche)' ▲영국 도클랜드개발공사의 런던 '도클랜드 도시재생사업' 같은 공공시행자가 주도한 해외 정비사업 성공사례도 소개됐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미 공공시행자가 주도한 정비사업 경험이 다수 있다면서 1980년대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재개발사업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 내수동 내수1 파크팰리스 ▲경기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개발사업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충남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변 사장은 공공 재개발에 주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사업비 지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담 수권소위 신설과 신속한 인허가 등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 심리적 요소를 완화하려면 서울 외곽보다는 시장 파급력이 큰 서울 도심지에 주택공급 필요성을 밝힌 변 사장은 "LH가 역세권 주택공급, 유휴부지 고밀개발, 압축적 도시재생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LH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활성화지구 내 공동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변 사장은 토론회 참석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