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되면 미․중 양자택일 강요받을 수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IEP는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 시행과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 주도의 사이버 공격 제재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KIEP는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연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은 바이든 후보가 기후 변화 대응 공약으로 내세운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투자 부문과 맞닿아 있어 부문별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7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과 인프라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