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장 적은 돈 쓰고 가장 선방…4차 추경 않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안 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편성된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에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 (대비한) 국고채무 부담행위라는 게 있다. 외상 채무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껏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우리 예산에 올해 1조 원 정도가 있다"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왔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절대 규모로 볼 때 월등히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3차례 했는데 국가채무가 GDP 대비 43.5% 정도로, 내년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재정 사용 폭과 국가채무가 늘어난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말했다.

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가장 선방했다고 저희가 표현하는 게 43.5%를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OECD 평균 등과 비교했을 때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