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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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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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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이다.

세부 추친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정책에 명시했다.

정강정책에는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제도 도입, 기회균등 선발 제도 확대, 인공지능(AI) 보조교사의 공교육 적용, 디지털 교육환경의 접근권 보장, 마이스터 고교·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기술교육 기관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온-디멘드 경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 과제로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 및 심의되는 패스트트랙 제도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기반 기술의 적극적 사업화 지원, 경쟁력 있는 혁신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삭제됐던 '경제민주화'도 다시 정강정책에 넣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paygo·수입지출균형원칙) 확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은 지역의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청년 세대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계속고용제도 확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한국형 고용모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피선거권 연령 인하,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내걸었다.

또 권력기관 개혁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언론자유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으로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 금지, 법관의 특정 정파 찬반활동 금지, 배심재판의 확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을 추진과제로 담았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 한미 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 발전,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한 글로벌 스마트 외교 전개 등을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