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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값, 국민 4배…다주택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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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값, 국민 4배…다주택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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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등 소속 공무원의 아파트·오피스텔값 상승률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 원의 4배인 약 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11배인 33 억원으로 조사됐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75억 원이며 박선호 국토부 1차관 39억2000만 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31억7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6%인 39명에 달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으며,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 7명 중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모두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7명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사장만 3명으로 이들 모두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서울 마포구와 대구 지역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 등 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이었다.

이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1%, 5억8000만 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