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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요국은 미래차·AI 투자…우리는 규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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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요국은 미래차·AI 투자…우리는 규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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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주요국 정부는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6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에게 의뢰, 작성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중국·독일 등 주요국은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은 정부가 직접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2012년 내놓은 'EV 에브리웨어(EV Everywhere)' 정책의 일환으로 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6년 9월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작년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가 뉴욕에서 운행을 시작하며 시범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제조 2025' 계획의 10대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또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을 통해 2011년부터 10년간 1000억 위안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투입하고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신에너지차 보조금과 구매세 면제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시 세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2022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전기차 모델을 2018년 기준 47개에서 올해 7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AI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2월 '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AI 학계·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정보 인프라를 개방했다.

올해 1월에는 'AI 애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2018년 4월 50개 이상의 기업·기관과 10억 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