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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회전’… 문 대통령 개원 연설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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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회전’… 문 대통령 개원 연설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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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여야는 13일까지 개원식을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 연설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지금은 부동산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현안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늦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개원식이 열린다면 개원 연설을 할 방침이었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인 데다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국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하면서 협치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도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인 15일에 맞춰 진행되기 어려운 데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처리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만큼 국회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의 개원 연설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지 않는다면 1987년 개헌 이래 현직 대통령 중 개원 연설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된다.
1987년 개헌 이래 개원식은 8차례(13대~20대) 열렸다.

가장 늦은 개원식은 18대 국회로 출범 43일 만인 2008년 7월11일에 열렸다.

당시 개원식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부의장과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미정인 상태다.

또 오는 20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어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 의원들은 15일 열리는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에 대거 참석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본회의 개최 또한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30일 개원한 국회 개원식은 당초 6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일정에 맞게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문을 준비해 왔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통합당이 '장외'투쟁'을 밝히며 개원식이 미뤄지자 지난 1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6월 5일부터 크고 작게 8번 고쳤다"며 늦어지는 국회 개원식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