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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않는다… 고밀도 개발로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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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않는다… 고밀도 개발로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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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세제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신 고밀도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때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등을 통해 2020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7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현재로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워낙 다른 중요도가 있어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에도 여권에서 조차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가 계속되자 정부는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