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세제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신 고밀도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때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등을 통해 2020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7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워낙 다른 중요도가 있어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에도 여권에서 조차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가 계속되자 정부는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