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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책 실패 시인한 셈"…주호영 "김현미 전문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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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책 실패 시인한 셈"…주호영 "김현미 전문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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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미래통합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완전한 실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라며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결국은 국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 거두지 못한 정책"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대단히 복잡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던 9년 동안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운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2007년 12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 정리한 책 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 빨리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 대안도 좀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