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교육청, 미래 위한 학교시설 현대화 제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에 스마트·그린·공유경제를 융합한 학교시설 개조 프로젝트 '학교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추진을 포함해줄 것을 1일 제안했다.

'미담학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그린·공유 뉴딜의 3가지 의제를 노후학교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를 통해 학교 전체를 개조하자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에 30~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가 66%를 넘고 점점 노후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획일화된 교육공간에서는 새로운 교수학습이나 미래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교 공간에 대한 변화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학교에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미담학교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혁신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미담학교'를 한국판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미담학교 추진을 위해 현재 공공건축물 중 최저 수준인 학교건축 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30년 이상 노후된 교사(校舍) 1366동(881교)을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약 21조 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10년간 노후 교사의 37% 정도인 325교에 대해 연차적으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시설을 개조한다. 전반기 5년간은 시범단계로 매년 17교씩, 후반기 5년간은 본격화 단계로 매년 47교씩 미담학교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약 8조 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당연히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가 제시하는 ‘탄소배출제로 서울’과 연계하는 ‘탄소배출제로 서울의 학교’ 구현은 전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미담학교'를 스마트·그린·공유 뉴딜 정책이 담긴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공원을 품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학교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미담학교는 특정화되거나 표준화된 모습으로 정의되는 학교가 아닐 개별 학교나 지역의 여건과 특화된 교육과정을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